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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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02/id/3290
2017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6. 01.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ㅇ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기업경영 안정 도모
2. 사업 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ㅇ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소송보험 지원 사업 주요내용>
구 분 |
보험명 |
신청대상 |
보장지역 |
보장기간 |
보장내용 |
보험료 |
지원금 |
단체보험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중소기업 |
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소멸성) |
소제기, 피소대응 |
380만원 |
보험료의 90% 지원 |
일반보험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
중소·중견기업 |
전세계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
기업별 보험료 산정 |
2700만원이내 |
※ 기업분담금 10% 별도
3. 세부 사업내용
3-1.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사업명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아시아 ․ 오세아니아(중국포함) 지역 지재권 분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수출전략 단체보험) |
보험료 |
380만원(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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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전소재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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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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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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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상품 1 |
소송제기 |
1천만원 |
|
피소대응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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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2 |
소송제기 |
3천만원 |
||
피소대응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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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지역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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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담비율 |
소송제기 30%, 피소대응 20% |
|||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가. 지원비율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보험료의 전액 지원
나.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ㅇ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다. 단체 가입 할인
ㅇ 21개사 이상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체가입 기업 |
2~5 |
6~10 |
11~20 |
20초과 |
보험료 할인율 |
2% |
3% |
5% |
10% |
3-2.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사업명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일반 보험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전세계 지재권 분장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보험) |
보험료 |
선택사항에 따라 상이함(2,700만원 이내 지원, 90%) |
신청자격 |
대전소재 중소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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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
소송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선택가능) 가입 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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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지역 |
전 세계(국내포함) 중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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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담비율 |
10% ~ 40%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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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17. 06. 01(목) ~ ’17. 06. 23(금)
나.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① 보험가입 신청서 및 질문서(붙임서식 참고)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hyj0405@djtp.or.kr, ctbong@djtp.or.kr)로 제출
* 다운로드 주소: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지식재산센터(www.ripc.org/daejeon/)
② 가입승인 후 제반서류 원본을 대전지식재산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반서류 원본 제출 기한은 가입승인 후 1주일 이내
③ 필요 서류 :
- 신청서 및 동의서, 질문서(첨부파일 참조)
- 재무제표증명원(전년도)
- 직무발명 보상제도 증빙자료(시행하는 곳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 타
구 분 |
수출 안심 지재권 단체보험(1)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7) |
보험사 |
동부화재해상보험 |
동부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CHUBB(구 에이스손해보험) |
* 상기 보험사 모두 보험약관 동일함, 보험사 선택은 신청기업에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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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접수처
o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전화 : (042) 930-4466, 4460 / 한윤지 사원, 최태용 과장
- e-mail : hyj0405@djtp.or.kr, ctbong@djtp.or.kr
- 주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