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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완료 2023년도 조선해양벌크표준화실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재공고

공고일

2023-08-14

접수기간

2023-08-14 ~ 2023-09-12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1,486

등록일

2023-08-17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53205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48호

2023년도「조선해양벌크표준화실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재공고

2023년도 「조선해양벌크표준화실증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산업 시황 회복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조선소, 기자재 기업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조선해양벌크표준화실증지원

조선해양분야 벌크재 표준화 및 국제표준 추진 지원

 

 

 나.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지자체(필요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2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사업(1개 과제,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RFP 참조)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단계 관리

1

조선해양벌크표준화실증지원

2023.9.1.~2027.12.31

(2023.9.1.~2023.12.31.)

1단계(1~3차년도), 2단계(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4개월, ‘23.9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1

조선해양벌크표준화실증지원

97

1,161

1,161

1,161

1,161

4,741

     * 연도별 및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예산심의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다.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단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3.8월

 

~‘23.8~9월

 

‘23.9월

 

‘23.9~10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10월

 

‘23.10~11월

 

‘23.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접수기간)

■2023.08.14.(월) 09:00 ∼ 2023.09.12.(화)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4320, 4322)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년 8월 14일(월) ~ 9월 12일(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김영민 책임연구원 (02-6009-3464)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0, 4322)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구분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1

조선해양벌크표준화실증지원

원중필 사무관

044-203-4336

최종 수정일 :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