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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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2024-03-0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0469
1.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24년에 재검토기한이도래하는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국민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2.2024년재검토기한도래규제목록(붙임1)에대해의견이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붙임2)를작성하여이메일(1bingo@korea.kr)로2024년 3월20일(수)까지
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