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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심사대상 목록 공개

공고일

2024-02-29

접수기간

~

조회수

614

등록일

2024-03-05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0694

공고내용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 - 148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 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