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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방산업 허브로 가는 길

이계광 대전방위산업연합회 회장

(성진테크윈 대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으로 대한민국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5년 대비 무기 수출이 74% 증가하며 2023년 방산 수출 규모가 세계 10위에 올랐다. 수출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가성비, 신속한 납품과 대응, 낮은 유지비용 및 안정적인 군수지원과 현지생산 능력 제공 등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K-방산으로 대변되는 국내 방위산업에서 우리 대전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대전시 방위산업의 특성 및 강점

대전에는 ADD를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소와 민군협력기술진흥원, 국방신뢰성센터, 방산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되어 있다. 여기에 올해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입주를 시작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국방 R&D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인 KAIST를 비롯해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등 7개의 대학에서 군 관련학과를 운용 중이다. 군 시설로는 육군교육사령부, 육국군수사령부, 육군종합군수학교, 합동참모대학, 육군통신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대규모 군 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인근 지역에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K-방산의 수도라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대전시가 K-방산의 핵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

대전은 이장우 시장의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주요 4대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상기 특성과 강점을 가진 국방산업도 4대 핵심전략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국방 R&D 인프라를 통해 혁신 환경이 조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지역별 방산매출액도 0.1조원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전시 방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서 대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냉철한 분석과 방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및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방위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방위산업에서 역할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의 강점을 살려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노력한다면 방위산업이 얼마든지 대전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전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과학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

그동안 방위산업에 있어 대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제조 기반 체계업체인 대기업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나 국방산업 발전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타 지역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유치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

대전에는 규모는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다수의 딥테크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모든 산업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R&D 위주의 딥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을 융합하고 과학계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대기업 못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방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계획과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방위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강건한 방산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전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된 국방정책으로 국방관련 각종 행사 유치와 국방 산업을 과학과 연계한 국방과학을 지역특화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 추진도 고려해 볼만 하다.

방산기업 육성정책

정책수립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제품은 다품종 소량 위주로 개발부터 양산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더딘 산업 성장을 보여준다. 특히 체계 개발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역할과 성장에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지방은 떠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에는 입사를 기피한 지 오래다. 결국 지방의 국방중소기업들이 기술 축적은 고사하고 점차적으로 소리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디지털 국방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국방정책과 생성형 AI출현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기업지원책을 수립하고, 대전의 강점인 국방 R&D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시급하다.

먼저, 대전에 집적되어 있는 각종 국방관련 기관 및 정부출연연과 대학이 함께 모여 원활한 소통을 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정책 제언이나 기술융합과 신기술 및 신사업 발굴을 할 수 있는 강건한 국방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대전에는 2022년 드론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선정으로 표면상 클러스터가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정책에 맞는 용도에 따라 일정 역할에 머무를 뿐 실질적인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국방산업 성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학·연·군·관이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금융과 법률, 기타 서비스 기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제언과 함께 역할분담 및 상호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진정한 시스템으로서의 방산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

결국 자생적 클러스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자체가 구심점이 되어 지속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이때 각 기관이나 출연연, 기업 등이 역할분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방산클러스터가 육성되어 지역의 방위산업에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자금난과 함께 기업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전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일정 보상을 하는 졸업생 유인책과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5년 이상 근속할 경우 특정 용도의 적금을 지원하는 재직자 인센티브, 그리고 대전에 산재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출연연의 우수한 퇴직인력 활용의 확대방안을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일정부분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년 내에 모든 산업지형이 급속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전지역에서 혁신기술이나 혁신기업이 탄생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의 조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에 있어 기존의 연구행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기업에 재량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유응모과제 비중을 늘려 대전시의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 대전의 소규모 딥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언

현재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국방산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방산업은 지자체로서 역할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지원하는 정책과 노력이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실행 중인 정책들 또한 현실에 맞게 보완 및 확대를 재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대전은 국내 최고의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혁신활동은 저조하며, 인프라 활용 또한 아직은 저조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지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혁신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길 바란다. 대전 국방산업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긴 대전의 혁신적인 국방정책을 통해 대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회, 대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국방기업들이 오고 싶은 도시 대전’으로 진정한 K-방산의 수도가 될 미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