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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수도 대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원준

 최근 우리나라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된 신냉전 시대에 K-방산은 동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호주,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전차, 장갑차, 자주포, 훈련기, 함정 수출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지난 4년(2021~24.10)간 우리나라 무기수출(계약 기준)은 47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금년 11월로 예정된 K-2 전차 2차 이행계약(70~80억 달러)과 동유럽, 중동, 중남미에서 신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지난 50여 년의 방위산업 역대 최초로‘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향후 K-방산 수출 전망도 매우 밝다. SIPRI(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6.8% 증가한 2조 4,4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 초에는 3조 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K-방산 수출의 놀라운 성과는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부단한 연구개발과 무기 국산화를 추진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10년대 초부터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정책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동과 화력, 유도, 항공 및 함정, 탄약 등을 중심으로 높은 가성비와 충분한 생산능력, 신속한 납품 역량과 안정적 후속군수지원, 유연한 산업협력 제공을 통해 전 세계 무기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방위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지자체들의 특화된 K-방산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 창원, 2022년 대전, 2023년 구미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충남, 전남, 전북, 강원 등 K-방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지자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는 인구 150만여 명의 대도시로 전국 최대의 과학기술 중심도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국방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1980년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대전 이전과 함께 민군기술협력진흥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 그리고 한화, LIG 넥스원 등 방산기업 연구소들이 집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청장을 포함한 200여 명의 방위사업청 지휘부가 대전으로 이전하였으며, 2027년까지 약 1,600여 명의 방위사업청 전체가 이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과 2023년 방위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K-방산수도 대전 실현의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방위산업은 창원, 구미와는 달리 산업클러스터를 주도할 방산대기업이 부재하다는 점, 국내 최대의 민군 연구단지 집적과는 달리 개발기술이 지역 내 생산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할 K-방산수도 클러스터로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하는 드론 및 반도체 중심 방산클러스터로서의 비전과 전략도 주요국(또는 주요 도시) 대비 낮은 경쟁력과 소규모 중소기업의 한계, 수출역량 제약, 시험평가 등 인프라 부족 등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향후 K-방산수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부단한 산업클러스터 집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대전시 방산클러스터 성장의 최대 난관인 국내외 방산대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대전 안산 국방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국내외 굴지의 방산대기업 유치를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내외 K-방산 대전 기업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사업 기회 제공, 산업 인프라 및 정주여건 마련 등을 패키지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가 보유한 민·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KAIST 등 우수한 대학 역량을 실제 생산과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과 연계한 한국형 국방혁신단(K-DIU) 유치, AI, 드론 등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무기시제품 개발사업(가칭) 신설, 미국 링컨 랩(Lincoln Lab) 수준의 대학 내 방산연구소 신설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방사청-대전시의 국방반도체 활성화 전략이 R&D 및 생산, 시험평가를 연계하는 실질적인 방산 클러스터 확대와 연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형 방산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대전 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제고와 함께 2027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된 창원은 금년 말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연계사업이 부재한 상황이다. 수십년간 방산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부단한 정책적 노력을 해온 미국의 헌츠빌, 포트워스, 프랑스의 뚤루즈, 터키의 앙카라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부와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글로벌 K-방산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