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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송우경(산업연구원 지역산업정책실)

□ 지역경제 침체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시급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은 주력제조업의 침체, 인구 감소와 청년의 유출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취약하여 지역 성장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2023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 법 제정,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및 지원 정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다. 금년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AI·재생에너지·K-콘텐츠·바이오헬스케어·우주항공·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경제 안보 강화, 경제성장률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재편의 절실한 마중물로 인식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의 지역 내 정착은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연관기업과 모방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시장 규모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확장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6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을 대상으로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 종사자 비중과 1인당 GRDP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 종사자 비중과 1인당 GRDP 증가율.[자료=산업연구원]

□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와 초광역적인 기업간 연계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 있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창출, 연계, 활용이 선순환되는 혁신생태계를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자발적·적극적 노력을 통해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를 진단하기 위해서 창출성(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역량), 활용성(창출된 지식과 기술의 연결·배열·조합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량), 연계성(지식과 기술의 중개 및 확산 관련 역량)과 더불어, 지역 주도의 분권을 고려하여 수용성(중앙정부 정책의 적극적 활용 및 기회 창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포함하는 진단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혁신생태계 모형을 통해서 국내 지자체를 진단한 결과, 대전은 창출성과 연계성에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활용성은 경기, 서울, 충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용성은 광주, 충북, 충남, 전북보다 낮고 전국 평균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진단.[자료=산업연구원]

한편, 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거래관계 및 공동 특허출원 등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기능적 클러스터를 분석한 결과, 기능적 클러스터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시·도를 넘어 초광역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전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의 기능적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반도체산업의 경우 서울∼시흥∼대전∼창원(클러스터당 평균 기업 수 933개, 클러스터당 평균 특허 수 165개), 이차전지산업의 경우 인천∼대전∼청주∼대구(클러스터당 평균 기업 수 1,250개, 클러스터당 평균 특허 수 140개), 바이오산업의 경우 대전 유성∼대구(클러스터당 평균 기업 수 3,246개, 클러스터당 평균 특허 수 221개), 로봇산업의 경우 서울∼대덕∼구미(클러스터당 평균 기업 수 1,170개, 클러스터당 평균 특허 수 547개) 등에서 대전과 타지역들 간에 초광역 연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진단에서 대전은 창출성과 연계성은 우수하지만, 활용성과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혁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사업화 및 기술집약형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앵커기업 유치 등 비즈니스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육성 조례, 전담 조직·인력 강화,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 수립·추진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거래관계 및 공동특허 등 기능적 연계가 초광역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대전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연계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초광역으로 확대되는 첨단전략산업의 기능적 클러스터에서 대전이 중심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후보지, 530만㎡, 2023년)과 바이오 특화단지(혁신 신약, 2024년)로 지정된 바 있다. 국가산단과 특화단지를 조기에 조성·운영함으로써 혁신생태계에서 대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활용성(비즈니스 생태계)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국가산단,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RISE, 도심융합특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금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중부권 행정·과학수도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글로벌 융합특구 네트워크 강화,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과 더불어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연계하는 초광역 첨단산업벨트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대전의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실천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대전의 도약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대해 본다.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의 비전과 전략.[자료=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참고문헌

     송우경 외, 2024, 초광역과 분권에 기반한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