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표 |
○ 원전복합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방사능방재체계개선안 마련(법/매뉴얼) - 원전 복합재난시 광역 주민보호를 위한 재난 책임기관의 매뉴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국가 방사능방재체계 개선을 위한 방사능방재법 및 재난안전기본법 개선안 도출 ○ 광역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시설 개선안 마련 (구호소/OEMC) - 광역지자체를 넘어서는 재난발생시 광역주민 ... |
| 연구내용 |
○ 원전복합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방사능방재체계개선안 마련(법/매뉴얼) ○ 주민보호조치 지휘체계 효율화를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 개선 - 원전사고는 원안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되, 주민대피(소개) 시행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대응하도록 거버넌스 개편하여, 방사능방재 지휘체계를 행안부와 공동구성 - (재난안전법 개정안 제출) 범정부 중앙방사능방재대... |
| 기대효과 |
○ 국내외 방재체계 분석결과를 반영한 국내 방재체계 개선 - 재난안전법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활용 - 2020~2024년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지자체 안전관리기본계획 작성에 활용 - 원전 복합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체계 재정립방안 마련 |
| 키워드 |
비상대책,보호조치,의사결정,복합재난,운영개입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