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표 |
한국의 필적감정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방법에 대한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법과학적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권은 연구 자산을 발판삼아 법과학 지식표준화 체계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률, 법과학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필적 감정의 분야에서 영미권의 과학적 방법이란 세분화와 가시화를 통해 규칙성을 규명하... |
| 연구내용 |
필적감정의 기초 지식에 해당하는 감정관련 전문용어와 기초 원리를 영미권 연구자산와 비교 및 확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결과의 측정, 감정의 절차 정립, 증거 무결성 관리 그리고 표준화 검토에 이르는 한글 필적감정의 기반 구축 연구라 할 수 있다. 1차년도는 연구 토대 구축으로 현황 파악에 의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의 실마리가 되는 영미권 표준화 ... |
| 기대효과 |
영미권 필적감정 표준화 체계와 연구자산을 비교분석하여 미세요소와 도표화를 통해 정성정량적 측정과 과학적인 접근을 위한 필적감정 표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글 필적감정 표준화 개발로 인한 전문용어 체계 수립, 한글 필적감정 절차 특성 규명, 법집행 프로토콜 및 감정요원 교육훈련 근거기술의 확보, 필적 복잡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미세... |
| 키워드 |
필적감정, 법과학 표준화 체계, 필적감정 실무 지침서개발, 필적감정인 교육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