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표 |
○ 1차년도 - 국내외 NORM 취급 관련 규제현황 분석○ 2차년도 - 국외 NORM 규제방법론의 국내 적용 방안 도출○ 3차년도 - 리스크 기반 現규제체계의 규제효용성 검토○ 4차년도 - 1단계 결과를 활용한 리스크 기반 차등관리 방법론 검토○ 5차년도 - 국내 NORM 취급산업 차등규제체계 도출○ 6차년도 - 제도개선(안) 제안 및... |
| 연구내용 |
○ 1차년도 - 국내외 NORM 취급 관련 규제현황 비교·분석 - 규제사례 기반 안전관리 기술요건 검토 ?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을 위한 방사능 평가방법 개발(1) - 관련 기술?정책 현황 및 차이(gap) 분석○ 2차년도 - 국외 NORM 규제방법론 조사 - 규제사례 기반 안전관리 기술요건 검토 ?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을 위한 ... |
| 기대효과 |
○ 활용계획 - 생방법 제5조에 따른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이행('23) 및 제도개선 시 정책 방향으로 제안되거나 관련 기술적 근거로 활용 예상 - 유의물질 조사·분석,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시 안전성 평가·검증을 위해 현장(시범)적용이 가능하며, 향후 공정부산물 발생시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에 활용 예상○ 기대효과 ... |
| 키워드 |
생활주변방사선,천연방사성물질,원료물질,공정부산물,차등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