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상세정보
목록수출입통제 운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
등록일
2024-05-21
사업 정보
| 내역사업 | 핵비확산이행 및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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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본정보
| 과제명 | 수출입통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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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 1075001306 | ||||
| 부처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 과제수행연도 | 2021 | 총연구기간 | 2017-01-01 ~ 2025-12-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2-31 |
요약 정보
| 연구목표 | ○ 원자력수출입통제 이행 기술지원○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체 지원 및 홍보○ NEPS 시스템 안정적 운영·개선○ 전문역량 강화 | ||
|---|---|---|---|
| 연구내용 | ○ 국내 수출통제제도 개정 지원 -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 지원 -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법령 검토 및 개정 지원○ 규제 이행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기술심사 - 양자협정 이행관련 기술검토 - 국제규제물자 관리를 위한 심·검사 보조업무 수행○ 협정대상 품목 수출통제 이행체계 수립 - 원자력협력협정 및 부속 약정 이행에 대한 분석 보고서 ... | ||
| 기대효과 | ○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반 확대 - 국제 수출통제체제 준수 및 국내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핵투명성 제고 - 선진 수출통제 체계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수립을 통한 수출통제 체계 개선○ 대규모 원전수출 사업 수출통제 기여 - UAE BNPP 건설 및 건설 후 사업 수출통제 이행○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출통제 심사체계 기여 - NEPS 운영 및... | ||
| 키워드 | 수출입통제, 전략물자, 원자력전용품목, 전문판정, 수출허가,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아웃리치 | ||
위탁/공동여부 정보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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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연구개발단계 | 기타 | 산업기술분류 | |
|---|---|---|---|
| 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 연구수행주체 | 연 | 과학기술표준분류 | 인공물 > 원자력 > 기타원자력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기타 공공목적 |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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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종학위 | 석사 | 최종학력전공 | 공학 |
사업비
| 국비 | 505,000,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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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