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상세정보
목록원자력양자협정품목 수출입 관리시스템 구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
등록일
2024-05-22
사업 정보
| 내역사업 | 원자력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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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본정보
| 과제명 | 원자력양자협정품목 수출입 관리시스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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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 1075001502 | ||||
| 부처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 과제수행연도 | 2022 | 총연구기간 | 2021-04-01 ~ 2024-12-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요약 정보
| 연구목표 | 1. 양자협정 체계분석 및 주체별 관리방안 도출 1.1. 국내외 현황 및 이행체계 분석 및 취약점 분석 1.2. 이행주체별 관리방안 수립 1.3. 양자협정품목에 대한 관리현황조사 및 DB화 1.4. 양자협정품목 수출입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2. 양자협정품목 DB 상세설계 및 시스템 기반 마련 2.1. 양자협정품목 관리방안 확정 2.2. 양자협정... | ||
|---|---|---|---|
| 연구내용 | 1. 양자협정 체계분석 및 주체별 관리방안 도출 1.1. 국내외 현황 및 이행체계 분석 및 취약점 분석 - 국내외 양자협정관리현황 및 이행체계 분석, 한미공동연구협상 결과 분석 및 한미협정품목에의 영향성 평가, 안전조치-수출통제간 업무연계 현황 및 제도적 취약점 분석 1.2. 이행주체별 관리방안 수립 - 양자협정품목 보유기관 대... | ||
| 기대효과 | 양자협정품목 DB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기관 및 사업자의 협정이행 업무의 효율성 증대양자협정품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관련 정보 연계는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규제담당자의 정보 검증 능력 제고 및 규제 업무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양자협정에 따른 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 신뢰도 및 핵... | ||
| 키워드 | 양자원자력협력협정,수출입통제,핵물질,국제이전,정보교환 | ||
위탁/공동여부 정보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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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연구개발단계 | 개발연구 | 산업기술분류 | |
|---|---|---|---|
| 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 연구수행주체 | 연 | 과학기술표준분류 | 인공물 > 원자력 > 기타원자력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에너지 |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재)한국원자력연구원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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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재)한국원자력연구원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종학위 | 학사이하 | 최종학력전공 |
사업비
| 국비 | 160,000,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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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