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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내역사업 |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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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경수형 SMR 인허가를 위한 국내 규제체계 개선(안)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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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 1075001525 | ||||
부처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과제수행연도 | 2022 | 총연구기간 | 2022-04-01 ~ 2028-12-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2-04-01 ~ 2022-12-31 |
연구목표 | ○ 국내 개발 추진중인 SMR의 고유설계특성을 반영한 인허가체계 개선방안 개발 및 해외 SMR 규제절차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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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 1차년도('22년, 4.5억원 내외) - 국외 SMR 규제경험 검토 및 국내 규제체계와의 비교 검토 - 사전안전성 검토를 위한 미국NRC 사전신청검토(PAR), 캐나다 CNSC 공급자설계검토(VDR) 절차 및 체계 조사·분석 - 미국NRC 규제 정책 및 전략 조사 및 분석○ 2차년도('23년, 6억원 내외) - 국내 SMR 규제체계 틀 개발 - NR... | ||
기대효과 |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 (규제적용) 경수기반 다양한 새로운 원자로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체계 제시(SMR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상위 법령체계 정비)를 통한 SMR 심사에 활용- (규제적용)'26년 표준설계인가 예정 중인 iSMR 심사에 활용 - (제도개선) 사전신청검토 절차(안)* 개발 * 국내 추진중인 다양한 노형의 SMR ... | ||
키워드 | SMR 인허가,규제체계,사전신청검토절차,SRM 규제정책,SMR 규제전략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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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 | 개발연구 | 산업기술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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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연구수행주체 | 연 | 과학기술표준분류 | 인공물 > 원자력 > 원자력안전기술 >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기타 공공목적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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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업자등록번호 | |
최종학위 | 학사이하 | 최종학력전공 | 공학 |
국비 | 450,000,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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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