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상세정보
목록제도적 변화가 최상위 소득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
등록일
2024-05-22
사업 정보
| 내역사업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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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본정보
| 과제명 | 제도적 변화가 최상위 소득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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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 1345348377 | ||||
| 부처명 | 교육부 |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 과제수행연도 | 2022 | 총연구기간 | 2021-05-01 ~ 2023-04-30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2-05-01 ~ 2023-04-30 |
요약 정보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최상위소득 분포의 동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 모형을 설계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의 변화(institutional changes)가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198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정체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비슷한 시기의 사회 규범이나... | ||
|---|---|---|---|
| 연구내용 | [연구 배경](1) 1980년대 이후 미국 소득 불평등 증가는 최상위소득의 빠른 증가 때문이다.(2)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최상위소득의 증가세가 꺾이거나 일부 정체되었다. (3) 최상위소득의 변화에서 노동소득의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다.(4) 최상위소득집단 내부에서의 불평등도 증가했다.(5) 최상위소득군에서 CEO와 같은 기업가들이 가장 큰 비중... | ||
| 기대효과 | 본 연구과제는 학문적으로는 (1) 최상위 소득 분포의 동적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모형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후속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상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Occupy Wall Street 운동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출간 이후 최상위소득에 대한 대중적·학문적 관심이 높... | ||
| 키워드 | 소득 불평등, 최상위 소득, 최상위 소득 불평등, 제도적 변화, 최고한계세율, 사회 규범, CEO 보수, 임원 보수, 파레토 분포 | ||
위탁/공동여부 정보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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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연구개발단계 | 기초연구 | 산업기술분류 | |
|---|---|---|---|
| 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 연구수행주체 | 학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사회구조 및 관계 |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한국과학기술원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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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종학위 | 박사 | 최종학력전공 |
사업비
| 국비 | 24,808,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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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