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상세정보
목록암호화폐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
등록일
2024-05-22
사업 정보
| 내역사업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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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본정보
| 과제명 | 암호화폐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
| 과제고유번호 | 1345355430 | ||||
| 부처명 | 교육부 |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 과제수행연도 | 2022 | 총연구기간 | 2022-07-01 ~ 2023-06-30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2-07-01 ~ 2023-06-30 |
요약 정보
| 연구목표 | 이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및 범위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당사자 간 거래와 거래소와 당사자 간 거래로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앞서 원상회복 내지 특정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며,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볼 때 손해배상책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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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우선 플랫폼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계약법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약관의 법적 의미 및 약관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것인지 혹은 신탁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계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 이 연구의 중심 주제로서 암호화폐 ... | ||
| 기대효과 |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 뿐 아니라 거래소와 관련한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법적 체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소송경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 ||
| 키워드 | 암호화폐,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손해배상책임, 암호화폐 거래소 | ||
위탁/공동여부 정보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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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연구개발단계 | 기초연구 | 산업기술분류 | |
|---|---|---|---|
| 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 연구수행주체 | 학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지식의 진보(비목적연구) |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충남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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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충남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종학위 | 석사 | 최종학력전공 |
사업비
| 국비 | 24,364,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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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