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상세정보
목록중국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개혁의 성과: 농지유통 전달기제와 농민의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
등록일
2024-05-22
사업 정보
| 내역사업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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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본정보
| 과제명 | 중국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개혁의 성과: 농지유통 전달기제와 농민의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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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 1345355723 | ||||
| 부처명 | 교육부 |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 과제수행연도 | 2022 | 총연구기간 | 2022-07-01 ~ 2023-06-30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2-07-01 ~ 2023-06-30 |
요약 정보
| 연구목표 | 개혁개방 이후 가정연산승포책임제 실시와 최근의 농지 도급경영권 양도 허용 등 농촌의 토지재산권을 둘러싼 일련의 제도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매년 '삼농문제'를 중앙 1호 문건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과 농민문제는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며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농촌의 토지는 지방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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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토지재산권 제도개혁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두 가지 연구 트랙을 설정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1: 본 연구에서는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개혁 중에서 토지권리확인제도가 토지유통에 미치는 영향 및 전달기제에 대해 분석한다. 첫째, 중국의 동부·중부·서부지역 등 전통적 분류방식의 지역 내 편차 오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도(Coordination... | ||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학문적 기여도, 인력양성 및 사회적 기여도,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가. 학문적 기여도 본 연구과제는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의 토지재산권 관련 제도연구는 도급경영권을 둘러싼 농민-지방정부-기업 등 행위자 간 이해관계와 토지 도급권의 시장화 개혁 등에서 유발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 ||
| 키워드 | 중국, 농촌 토지, 재산권개혁, 농지유전, 제도성과 | ||
위탁/공동여부 정보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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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연구개발단계 | 기타 | 산업기술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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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 연구수행주체 | 학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지식의 진보(비목적연구) |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배재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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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배재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종학위 | 박사 | 최종학력전공 |
사업비
| 국비 | 26,300,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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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