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상세정보
목록혁신금융을 위한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의 모색방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
등록일
2024-05-22
사업 정보
| 내역사업 |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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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본정보
| 과제명 | 혁신금융을 위한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의 모색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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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 1345357324 | ||||
| 부처명 | 교육부 |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 과제수행연도 | 2022 | 총연구기간 | 2022-09-01 ~ 2023-08-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2-09-01 ~ 2023-08-31 |
요약 정보
| 연구목표 | 글로벌 차원의 빅테크의 금융업 참여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빅테크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금융시장으로 진출한 기업을 말하는데,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빅테크가 금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금융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 ||
|---|---|---|---|
|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현재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적용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① 진입규제의 격차 : 빅테크 기업의 경우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전제로 은행업 진출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으로 낮게 적용받고 있으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 ||
| 기대효과 | (1) 기대효과1) 학문적 기대효과① 연구영역의 확대와 관련법 제․개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한다. 혁신금융에 관한 연구는 금융시장의 시대흐름에 맞게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향후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비해 금융규제나 법률의 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 키워드 | 빅테크 기업, 금융회사, 혁신금융,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소비자보호, 금융리스크 | ||
위탁/공동여부 정보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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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연구개발단계 | 응용연구 | 산업기술분류 | |
|---|---|---|---|
| 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 연구수행주체 | 학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지식의 진보(비목적연구) |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충남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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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충남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종학위 | 박사 | 최종학력전공 |
사업비
| 국비 | 14,000,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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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