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상세정보
목록자율운항선박의 발전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7
등록일
2024-05-22
사업 정보
| 내역사업 |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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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본정보
| 과제명 | 자율운항선박의 발전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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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 1345358896 | ||||
| 부처명 | 교육부 | ||||
| 시행계획 내 사업명 | |||||
| 시행계획 내 사업유형 | 예산출처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지역 | 대전광역시 | |
| 계속/신규 과제구분 | 신규과제 | ||||
| 과제수행연도 | 2022 | 총연구기간 | 2022-09-01 ~ 2023-08-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22-09-01 ~ 2023-08-31 |
요약 정보
| 연구목표 | 그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또한 다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해운산업자체는 물론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과 함께 자율운항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즉, 인공지능(AI)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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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확산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자율운항기술과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 더 나아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자율운항선박... | ||
| 기대효과 |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들을 분석·정리한 연구결과물은,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법제간의 실질적인 융합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후속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및 법제에 관한 현황과 이를 분석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기술과 법제에 관한 비교자료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 ||
| 키워드 |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선장·선원, 원격운항자, 기업의 형사책임 | ||
위탁/공동여부 정보
| 단독연구 | 기업 | 대학 | 국공립(연)/출연(연) | 외국연구기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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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연구개발단계 | 기타 | 산업기술분류 | |
|---|---|---|---|
| 미래유망신기술(6T) | 기타 | 기술수명주기 | |
| 연구수행주체 | 학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주력산업분류 | 적용분야 | 기타 공공목적 | |
| 중점과학기술분류 | 과제유형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 정보 | 과제수행기관(업)명 | 충남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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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명 | 충남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최종학위 | 박사 | 최종학력전공 |
사업비
| 국비 | 14,000,000 | 지방비(현금+현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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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